▲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결국 성미산 마을공동체 마을극장에서 개최되는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영화제를 마지막으로 퀴어축제는 이번 주면 끝난다. 지난 주말, 신촌 일대는 아수라장이었다. 성 소수자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수치스러웠고, 문화축제라기 보다는 사이비 종교 의식 같았다. 1969년 미국에서 성 소수자 탄압을 기리며 시작되어, 한국은 2000년부터 매년 열리더니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그러나 이번 집단적 행위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다. 당초 서대문구청은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 때문에 행사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기어코 시민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무릅쓰고 강행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때문에 경기도 침체되고, 민심도 흉흉한 현실에서 백주대낮에 주요 부위만 거의 가린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야릇한 행위를 마구 자행했다. 너무나도 볼썽사나웠다.

성해방운동가와 마르크스주의자가 연대했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생운동가 출신인 영화감독이 제기한 동성혼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 소수자에 대해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면서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어느 동성애 관련 시민단체 간부의 주장을 보면서 성 소수자에 대한 정책과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하는지 명쾌해진다. 일부 급진 성 소수자와 동성애자를 지원하는 성 해방 운동가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소위 성해방 운동가는 현대사회의 가족제도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 해방 운동가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가족제도의 해체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 사회의 가족제도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행위를 억압하는 적이라 지목하고 가족제도를 타파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기에 성 해방운동에 노동운동 세력까지 연대해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 해방시키자는 이들은 동성애자 억압이 사라지는 날까지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세상을 전복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러나 성 해방 운동가들과 마르크스주의자가 없애기 바라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산물이기 보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전통이다. 
 

▲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서울 성미산마을과 신촌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전과자, 급진좌파와 반정부시위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까지 한데 모여 우려를 낳기도 했다. 퀴어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이번에 LGBT영화제가 열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어떠한가? 1993년부터 공동육아계획을 시작으로 조성된 집단이 아닌가.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혈세를 배정하여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활동가들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좌성향 인사들이 속해 있어 좌파양성소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순수하게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이번 그들의 축제를 성미산 마을 한복판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는 급진 좌파와 성 해방운동가들은 코드가 맞지 않고서 어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

통진당 차별금지법은 빨리 철회되어야
솔직히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성 소수자들은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며 성 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정말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요 부위만 가리고 활보하거나 혼란한 성 정체성 때문에 뭔가를 과시하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탈을 쓴 성 해방 운동가라는 급진 좌파세력이 결국 성 소수자를 업고 혐오감과 갈등만 증폭시켰다.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요란한 퍼레이드를 펼치자 어버이연합과 보수 기독교단체가 퍼레이드를 저지하며 대치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 중 아직도 통합진보당은 차별금지법을 철회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라면서 동성애, 트렌스젠더까지 포함해 20여개가 넘는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이 불법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견이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차별이 더 큰 차별을 낳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동성애나 성전환은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이다. 제발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길 기원한다. 대한민국은 갈등 조장하는 세력 때문에 병들어가는 것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