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순께 열릴 예정인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 사진제공=케이뱅크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혁신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인터넷은행 성장의 최대 장벽으로 지목돼왔던 은산분리 규제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만 해도 금융권 혁신을 자극하는 ‘메기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은산분리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영업확대는 물론 시중은행과의 차별성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자본은 4%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확장을 위한 ‘실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추진은 물론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인터넷은행 도입 전부터 제기돼 왔던 법적 기반과 은산분리로 인해 상품 판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는 지난 달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증자를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케이뱅크가 상품을 중단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출범 후 3개월 만에 이와 같은 이유로 직장인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청와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를 강조할 만큼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초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려 했던 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안건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인 것을 고려하면 당정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크다”며 “다만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과 현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참여연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