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추진…“언제, 얼마나 오르길래?”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내년 초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있어 연내 인상은 어렵지만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내년 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올려 결과적으로 담뱃값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담뱃값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격 정책의 효과를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물가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경제부처와 담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줄곧 무산됐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까지는 진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추진, 이번엔 진짜 오르는건가” “담뱃값 인상 추진, 실효성이 다소 의문” “담뱃값 인상 추진, 올 것이 왔구나” “담뱃값 인상 추진, 내년부턴 진짜 금연모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