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담은 하반기 경기 진단 및 관련 대책이 담긴다.  

이번 후속대책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대책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이 축소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부담 문제로 국회에서 논란이 큰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의결 당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에 따른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 10.9%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낮지만, 인상 그 자체를 놓고 사용자들의 반감이 크고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