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열심히 일한 자나 일을 하지 않은 자나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거저 얻어먹으려는 자가 가득하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에서 재산을 나누어 갖자는 주장이 실현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70년대 만연했던 '영국병'의 치료자로 불리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도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 확대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으며, 핀란드에서도 실업수당 지급정책이 취업 기피로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19~29세 비정규직 취업자·실업자 대상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법'이 발의되는 등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주장들은 국내에서 꾸준히 힘을 받아왔다.

1946년 미 군정청이 8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해 자본주의(14%)를 압도했으며, 제헌헌법에도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비롯한 사회주의적 조항들이 포함됐다.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제119조 제2항) 등 '상생'을 명분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조항이 들어간 '87헌법'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법인세 역시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각각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성남시도 연간 100만원씩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금액을 모텔에서 사용한 것이 적발되는 등 촌극을 빚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지난해 순이익 60조원 가운데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재벌에 갇힌 자본을 가계로,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그간 민주당이 낙수효과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적 분배를 목표로 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한 자본가를 타도할 경우 경쟁이 없어지고 상공업 발달이 어려워지는 등 물질적 개명이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해외 이전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제조업 활성화·무역적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