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는 앞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는 한편 핵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성과를 창출해 내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하여 초석을 마련했으나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하반기 이후 정책방향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3.0%로 잡았던 올해 경제(GDP)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춰잡았다.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 역시 인구감소 본격화·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18만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가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 보다 안정되면서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 785억달러에서 올해는 640억달러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630억원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기초·장애인연금 확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신혹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  업종·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월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발표하고 하반기중  입지·공유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실행까지 집중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지역 고용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유망분야 지원,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메가 투자프로젝트(가칭) 선정·지원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역량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강화와 지역·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 가속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한다.

특히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 내수에 확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 5.7%보다 2%포인트 정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