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되지 않도록 보완점 짚어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주유소 업계가 다음달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 10여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하지만 주유소 업계가 2년간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유소가 동맹파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다만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전하게 석유유통을 하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하고 오는 24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