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부 김동준 기자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위기의 자유한국당, 보수를 되살리기 위해 영입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와 여당 모두가 불쾌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러저러한 정책을 '국가주의'라고 지칭한 게 '불쾌함'의 발단이 됐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국가주의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뜬금없는, 불필요한 주장"이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발에 설득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통한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이야기해 온 문 대통령이지만 청와대 조직 규모는 지난 참여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비대해졌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다급해진 청와대에선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도 한다. 청와대가 정책을 '독식'하자, 일각에선 과거 정부에도 몸담았던 행정부 조직을 문 대통령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흘러나온다.

뿐만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와, 또 여당의 역할도 축소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한 사안에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입장을 내놓는 식이다.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민주당은 야권발 개헌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개헌은 곧 경제 블랙홀'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개헌 시점을 놓고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다는 방증이다.

얼마 전 청와대에선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 만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나가겠다는 일개 행정관의 '바짓가랑이'를 청와대가 붙잡는 모습은 이례적임을 넘어서 비정상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러한 자잘한 사안마저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 하는 것은 청와대 스스로가 권력의 중심이 됐음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주의적 모습을 보여오거나 그 것에 찬동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노동정책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청와대는 발뺌하고, 민주당은 '그릇된 프레임에 가두려는 구태'라고 역정을 내지만, "보수 가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 김 위원장의 지적에 일리가 있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