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봉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으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자기고용노동자로 봐야 하므로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