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선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며 방어선을 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회의 국론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냈다"며 "정치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에 있어 헌법재판소를 신랄히 비판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재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도 부연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담했던 내용의 책을 언급하며 "'검찰과 재벌은 개혁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은 악의 축'이라고 보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과연 통합적이고 중립적인지, 대법관으로서 적정한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정치적 성향과 대법관의 중립성은 별개라는 논리를 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성향에 대해선 보수냐 진보냐를 문제로 삼을 게 아니다"며 "현행 법질서를 지키고 산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법원이 심각한 위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판사로 지내오신 분 보다는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옹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