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체제 안정성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관련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북미 간에 협의가 지체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 나름대로 여러 채널로 북한, 미국과 속도를 내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종전선언의 당사국은 어디냐’는 질문에는 “일단 남북미이지만 중국도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며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해 판문점 합의에 들어간 내용, 또 센토사 합의에도 같은 맥락으로 포함된 내용을 전제로 중국과도 적절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남북미가 논의 중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측도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정전협정을 포함한 법 체제는 유지하며 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생각이자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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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