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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7월26일 열린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대해 "양국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장관간 우의와 신뢰를 쌓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사진=외교부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외교부 장관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갖고 그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핵 및 미사일 실험장 폐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양 장관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양국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다자협력 및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최적의 협력파트너"라며 "양측은 최근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북 간 분야별 후속회담 및 북미 간 후속협상 동향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마스 장관은 "특히 독일은 분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며 "이 기회에 한국정부와 한국민에게 독일의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화답했다.
마스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최근 남북 대화가 많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이는 국제사회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독일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스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 "우리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북한이 과거에 국제법을 많이 어겼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스 장관은 "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갈등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기회가 가장 큰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고, 이 마지막 기회가 살려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북한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문서화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스 장관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북핵 프로세스에는 레드라인이 있다"며 "이 '레드라인'은 북한이 예고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디테일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독일이 갖고 있는 여러 자세한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우리도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 비핵화를 이끌어나가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이제 시작되었고 판문점 선언의 꾸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꾸준히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에 대해 "국제사회의 어떠한 검증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한 것인지에 대해 향후 검증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며 "최근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검증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의미 있는 조치들을 북한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모두 추후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제사회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대해 "양국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양자회담"이라며 "양국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장관간 우의와 신뢰를 쌓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