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방부가 현재 436명에 해당하는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인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 군별로 감축규모를 따져보면 육군은 66명, 해·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들게 된다. 또한 육군의 1·3군 사령부가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서 대장 직위도 1개 감소한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권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하면 총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권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부는 상비사단의 부사단장과 잠수함사령부의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줄어든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24개월에서 21개월에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도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현재 61만8000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축 대상은 11만8000명의 육군이다. 대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은 현재 5%에서 10%로 늘린다. 이들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해당 군인은 보병과 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예비군 규모는 275만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훈련보상비의 단계적 현실화와 장비·무기 현대화, 과학화된 훈련장 구축 등도 추진한다. 여군 간부비중도 2017년 5.5%(1만97명)에서 2022년엔 8.8%(1만7043명)으로 확대한다.

부대구조와 관련, 전방의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를 내년 1월 1일부로 창설한다. 또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한 정찰비행단도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을 편성했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현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현재 개혁안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