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친환경차 정책이 환경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다면 규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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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 및 비중 변화 추이/자료=산업연구원 제공 |
보고서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발표 때마다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부가 특정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의 조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부문에서 부담해야할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게 규제를 실시하되 친환경차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규제는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규제로, 우리 업체들은 이미 친환경자동차 신모델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결국 온실가스 배출 규제 목표만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양성이 보다 높은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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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환경자동차의 발전방향을 정리한 표/자료=산업연구원 제공 |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조건을 기술수준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며, 대당 지원규모는 낮추는 대신 지원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하여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 및 환경규제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보급 지원, 충전인프라 설치, 연구개발, 교통 및 안전관련 각종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들이 연계된 가운데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조건을 기술수준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며, 대당 지원규모는 낮추는 대신 지원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하여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 및 환경규제 비용 등을 고려한 판매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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