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건의받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했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및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과 남영신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기무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 23기로 경남 울산학성고를 나와 3사단장, 학군교 교수부장, 2작사 동원전력처장, 7공수여단장, 특수전사령관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다.
앞서 전날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삼는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언론브리핑을 갖고 "기무사 감축을 통해 정예화 전문화하도록 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
|
|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