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여름철 두 달(7~8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1·2단계 누진제 상항선을 각각 100㎾h씩 올리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총 2761억원,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누진제 상한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에서 500kWh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30% 추가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