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환율 조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으나,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대미 무역흑자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톰 회장은 "한국은 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면세 조치를 받았으나, 자동차 관련 협상에서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 같다"며 "11월 중간선거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STR의 고위 협상가로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한 웬디 커틀러 USTR 전 부대표를 인용, 한국이 자동차에서도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상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톰 회장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정권의 지지도도 높아 국내 반대 여론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세계 교역 및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되며, 아시아는 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 역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무역적자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일자리 상실의 90%가 자동화 탓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한국 역시 상품 교역에서 미국을 상대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톰 회장은 "무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다자무역이 아닌 양자무역으로, 취임 초 TPP를 탈퇴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소련으로부터 서유럽 등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232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 전쟁은 미국 내 기업·농민·소비자 등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로스 장관·라이트하이저 대표 모두 자유시장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현재 진행되는 관세 부과 등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답변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은 기술 이전 강요·지재권 침해·보조금 지급 등 인위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압박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은 마무리하고 합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원장은 "WTO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CPTPP가 멤버십을 오픈, 한국·인도네시아·태국 등의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RCEP보다 더 의미있는 지역무역체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택한다는 말이 있지만 오마바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됐다"면서도 "232조를 통해 무역제한을 하는 것은 신보호무역주의"라고 지적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이 보호주의가 폭염만큼이나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232조로 인해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구보다 잘 누리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에서 해외로 나간 돈은 3100억달러인 반면 외국 기업에서 들어온 것은 1050억달러"라며 "이건 결국 노조가 너무 과격하고 소수 귀족노조에서 자기들 주장만 하는 등 미국 대비 한국의 기업환경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