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나 의회와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으로 우리 정부·기업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정부의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관련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또 올해 3월 유엔에서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들어 "이 자료를 활용해 정부 관계자가 일찍이 손을 썼으면 66억원 상당의 밀반입 석탄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나 남북·북미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업자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북한산 석탄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왜 아무런 조치를 안했느냐"며 "중차대한 외교안보적 현안이 어떻게 정부 묵인하에 방조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관련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다"면서도 "북핵과 대북공조는 물론 남북관계 현안을 둘러싸고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개별 기업체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며 "꼬리를 자른다고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제재 공조라는 대원칙하의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핵의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의 정상이 모여 손잡고 사진찍는 일이 아니라 국제공조와 훼손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어제 통일부가 발표한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인지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반부터 (북한산 석탄 관련)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공조, 더불어민주당과의 교섭단체 협상을 강력하게 가져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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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