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당연히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별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검토해달라.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 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며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발언을 시작하며 전날 한강 하류에서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두명의 소방관을 언급하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