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경제부총리가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을 낙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내년 치 목표를 2%p 올리자고 제안했다"면서 "원래 2%p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40% 내외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부담률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10%p가량 낮은 점에 대해서는 "재정 수요와 여건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증세 문제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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