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7917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미사용된 예산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특활비 부정사용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이 준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외교와 안보, 통상 등 소위 '국익을 위한 최소한'을 제외한 특활비 전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기준 국회에 남은 특활비는 31억원 규모로 이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정부 특활비) 미사용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예결위 각 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범위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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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