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통한 미래산업 드라이브 절실…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가능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재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중국의 ‘무역 분쟁’, 신흥국 ‘통화 불안’ 등 대외환경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고용지표까지 악화되면서 재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여러 대기업들은 하반기 채용규모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규모 채용계획을 발표한 대기업들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기업들은 인건비를 무작정 늘리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 연구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기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고용은 일부 호황인 산업을 제외하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 주요 업종별 단체 등과 개최한 실물경제동향점검회의 에서 하반기에 고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 업종은 반도체와 화학뿐이었다. 가전·기계·철강·디스플레이 등은 유지, 자동차·조선·섬유 등은 감소를 예상했다.

사실상 우리 경제와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수익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내년부터는 가격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반도체와 IT쏠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력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불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움직임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일단 하반기 고용을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미래성장산업과의 시너지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성장의 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외 시장 환경도 장기간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G2’의 무역 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금융불안과 미중 무역분쟁 이슈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이라며 “(신흥국의)불확실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감안할 때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사업에 대책 없이 인력을 확충할 경우 생산성과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 때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뤄야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 혁신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을 언급하자 지지층인 시민단체 등이 잇달아 반기를 들었다. 향후 각종 규제 개혁에서도 이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될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미래성장을 육성하지 못하면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규제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와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늦어져 경쟁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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