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 노조 와해’ 사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11번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포위망이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윗선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다는 의미일까.

사실 관계야 법이 판단하겠지만, 강자인 삼성이 약자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인식은 제대로 각인시킨 것 같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전형적인 ‘반기업 클리셰’다. 이 진부한 프레임이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반년 넘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 근성 하나는 대단하다.

다만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노조는 약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회사 사정은 나 몰라라, 도심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살기 어린 눈빛을 내뿜는 그들이 어떻게 약자인가. 그들은 그냥 이기적인 단체일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삼성이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했다”고 외쳐본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혀를 끌끌 차고 말 일이다. 

그들은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회사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마다 “우리 허락 없인 안 된다”고 훼방을 놨다. ‘임금 인상’을 들먹이며 파업을 밥 먹듯 해온 것은 기본이고, 정치 이슈마다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를 과시해 왔다. 때로는 폭력도 동원한다. 약자를 위시한 그들의 연봉이 ‘고액’이라는 사실이 반전이라면 반전이다. 

때문에 다분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노조가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면, 그 위험을 차단시키는 것이 경영진들의 역할이다. 만약 노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노조의 존재 여부가 얼마나 께름칙한지 삼성과 현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분야가 달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강성 노조가 득세한 현대는 기업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980년대 이후 ‘비노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세계 추세다.

그럼에도 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헌법이 언급한 단결권은 단결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노조를 결성하라는 것이 아니다. 노조 결성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의미다. 더욱이 선택받을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노조가 선택해달라고 악을 쓰니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존재한다. 근로자 역시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 고용됐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할 때라야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해 이윤이 창출 돼야 그 이윤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기업이 존속된다는 의미다. 

노조 또한 그들이 소속된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다. 이 원리를 무시한 채 ‘권리’만 찾으려는 ‘억지’가 계속되는 한 그들에 대한 평가 역시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그들의 숙원 사업인 ‘삼성에 노조 깃발 꽂기’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이미 꽂혀 있는 깃발마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