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또 다른 대기업 규제를 추가했다.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하면서 규제대상기업을 203개에서  441개로 대폭 늘렸다.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재취업비리가 악취를 내는 상황에서도 권한늘리기 탐욕은 끝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그룹경영을 무조건 막으려 한다.

공정위가 21일 발표한 공정법개편안 주요 내용중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현행 상장사지분율을 3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 계열사간거래 규제는 박근혜정부시절 상장사의 경우 40%에서 30%로 강화됐다. 문재인정부들어 다시금 이를 20%로 낮췄다. 아예 대기업그룹들은 계열사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상당수 그룹들은 다시금 계열사간 거래를 낮추기위해 주식취득확대, 인수합병, 그룹분리 및 매각등을 통해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을 낮추는 방안에 골몰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돈을 쓰기도 버거운데, 공정위 처벌을 피하기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위법이 강화되면서 재계는 공정위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하는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인식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은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왜 그룹거래를 일감몰아주기라는 편협한 시각에서만 보는가?
 
예컨대 전자그룹인 삼성이나 LG는 전자부품 소재에서 가전제품까지 수직일관체계를 갖추고 있다. 원료에서 제품까지 생산하는 한국형 재벌그룹이야말로 경쟁국 기업에 대해 경쟁력원천이 된다. 그룹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면 비용절감, 가격 및 품질경쟁력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대차도 자동차강판원료인 철강에서 자동차부품, 완성차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자동차업체다. 현대차가 연간 800만대를 생산, 판매하는 세계5대 자동차메이커로 부상한데는 철강에서부터 완성차까지 수직일관체계가 큰 힘이 됐다. 현대차의 신차들은 미국에서 일본 독일차를 제치고 최고의 품질우수차량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는 현대제철에서 최고품질의 자동차강판을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부품사와 현대차간에 지속적인 합동연구개발과 실험 신차생산이 있기에 가능하다.  

70년대 이후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이 급성장한데는 그룹경영, 계열사간거래, 수직일관체제 구축등이 핵심경쟁력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온 그룹경영을 죄악시하며 과징금부과와 형사처벌로 중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잉처벌이다.

계열사간 거래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래가 있다. 일부 재벌들은 그동안 총수2세들이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비상장사와 거래를 많이해서 덩치를 키웠다. 비상장사를 상장시키면 총수2세들은 대규모 상장차익을 거뒀다. 상장차익으로 승계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좌파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 공정위 수장이 된 김상조는 이런 주장을 주도해왔다. 공정위 수장이 되자마자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계열사 거래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옥석을 구분하는 것이다. 옥과 돌을 모두 태우는 우매한 짓이다. 계열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뤄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상속및 증여세가 최고 65%에 달하는 것도 재계의 편법 거래를 부채질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실상 경영승계를 차단하는 초강력 규제다.

창업주가 피땀흘려 성장시킨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어렵게 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상속세가 없다. 상속도 못하게 하고, 계열사간 거래도 차단하면 기업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아예 기업을 키우지 말고,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열사간 정상거래와 부당거래는 구분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 가격담합 등 부당거래만 문제삼으면 된다. 독점방지측면에서 부당거래는 제재해야 하지만, 그룹의 고유한 경영전략인 계열사거래는 시장가격으로 이뤄진다면 규제받지 말아야 한다.

계열사간 거래를 불공정거래 행위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대기업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막은 경제력집중억제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불공정거래방지가 아닌, 대기업덩치커지는 방지법으로 전락했다.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등으로 도덕적, 정치적 용어로 매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좌파시민단체와 집권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를 부도덕한 거래로 매도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현 여당은 대기업거래에 대해 과잉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인들이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등을 누비며 투자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온갖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일자리가 5000명으로 추락한데는 기업가정신위축과 과잉기업규제,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인들을 예비범죄인 다루듯이 가혹한 규제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근 퇴직자 재취업비리를 보면 악취가 풍긴다. 거대 규제집단으로 부상하면서 기업들 대상으로 온갖 갑질을 한다. 공정위 현직과 OB가 담합해 낙하산인사를 예사로 한다. 현직이 재벌을 혼내주면, OB들은 대형 로펌에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현역 후배들을 대상으로 로비스트로 맹활동한다. 현직과 은퇴자들이 공생하면서 대기업 등쳐먹고 있다.

규제가 커지면 부패해진다. 이권의 악취가 잔뜩 풍긴다.

국회는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강화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와 부당거래를 구분해줘야 한다. 한국대기업의 강점인 그룹경영, 수직계열화, 일관생산체제 구축은 지속돼야 한다. 한국당은 당정의 공정위의 공룡화에 대해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촉진에 집중하도록 공정위권한과 조직을 대폭 수술해야 한다. 촛불정권에선 공정위 다이어트가 어렵다면 차기정부에선 반드시 이를 성취해야 한다. 한국경제와 재계의 목을 쥐락펴락하는 공정위의 힘을 대폭 빼야 한다. 대기업에 적대감을 가진 촛불세력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계를 괴롭히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