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전했다.

당정은 당장 고용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는 올해 300억원 규모에서 200억원을 증액해 내년에는 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 대상에 탈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편, 예비군 보상비도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3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34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