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석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이 20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KBS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 부재(不在)가 지금의 화(禍)를 불렀다

좌편향 된 채 고질(痼疾)로 굳어진 문화계-언론부문에 대한 개혁은 사회안정의 기본적 조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로서 안정적 정국 운용의 관건이자 향후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수 조건이다. 무엇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철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현안인 것이다. 이를 효과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해낼 경우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안정적 지지율 확보와 함께 국정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우파 정권 재창출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6년 전 광우병 파동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언론 상황에만 국한하자면, 버팀목이던 조중동 블록이 무너졌으며 종편도 정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선동방송의 맨 앞줄에는 예전의 MBC를 대신해 훨씬 더 중요한 매체인 공영방송 KBS가 앞장서고 있다.

▲ 자유경제원이 20일 KBS 보도의 좌편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열고 있다.

여기서 정말 의아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 부재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매체로부터 전방위의 독화살을 맞으면서 정작 자기 방어에 손을 못 쓰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언론 무대책에 대한 생생한 사례는 연합뉴스이다. 연합뉴스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 설립된 뉴스통신사업자로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융자 등 지원을 받고 있고, 뉴스통신진흥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포털(특히 Daum)을 채우는 좌파적, 반대한민국적 기사는 주로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 좌파매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포털에 편향된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포털이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바로 연합뉴스이다. 포털에 대한 뉴스 제공을 금하는 걸 검토해볼만 하지만, 현 정부는 아직까지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지인데도 주인 없는 신문으로 방치해온 결과, 서울신문도 결과적으로 좌파적 시각이 팽배한 매체로 변질된 상황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들어온 기자들이 이제는 데스크에 포진하면서 근본적으로 좌파성향이 된 상황인데, 이 역시 상식 수준에서 정상화되어야 한다. "

미디어오늘은 언론노조의 기관지이며 미디어스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자웅동체 관계이다. 이들 매체는 천암함 폭침 등 매 사안에서 온갖 허위사실과 침소봉대 등의 수단으로 종북좌파적 선동을 하고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에 광고를 주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실상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광고까지 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다. 거꾸로 우파 매체에는 정부광고가 없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심하다.

■ 지금 선동언론 KBS는 범죄집단으로 봐야 한다

문창극 신임 총리 후보자의 교회 동영상을 9시 뉴스에서 보도한 6월 11일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언론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그날 KBS는 언론기관 역할을 포기했고, 보도국장 이하 보도국 기자 전체가 참여해 조직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장난에도 못 미치는 악마의 편집은 심하게 부끄러운 짓이었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KBS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야하지만, 앞으로 과연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왜 이게 기자윤리, 언론기관의 도덕적 의무 차원을 벗어나 범죄행위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총리 후보자를 음해하는 인격살인을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그걸로 사회를 들끓게 만드는 거짓선동에 나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현저하게 정부 권위가 추락한 내전적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다.

무엇보다 총리 임명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행위 앞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고 하는 건 실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법정으로 계속 가져갈 경우 관계자들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 관건은 전사(戰士) 같은 KBS 사장 임명… 정부의 돌파의지 있을까?

예전 선동방송의 맨 앞줄에 있던 MBC의 대변신은 한국 언론의 희망이자, 나쁜 방송도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놀라운 사례이다. 이사회에서 비상한 책임감으로 노조에 휘둘리지 않을 사장을 뽑고, 편향되지 않은 보도국 간부를 임명할 경우 노영(勞營)방송은 빠른 시일 내 정상화가 될 수 있다.

KBS도 MBC와 구조는 유사한데, 결국은 정부의 정면돌파 의지에 달려있다. 지금 항간에서는 KBS 사장으로 조갑제, 김동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KBS 내부 인사로는 지금의 무정부상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KBS 내부 인사가 아닌 정면돌파 카드를 내밀고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당시 KBS에 대하여 정연주 카드를 거리낌 없이 구사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전사형 인사를 투입할 수 있을까?

지독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파들의 도전과 시비 앞에 견뎌낼 배짱이 있을까? 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태에서 보듯 인기영합주의에 묻어가길 좋아하는 이 정부가 '무난한 화합형 인사'로 꼬리를 내리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사태이며,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반정부의 독화살을 스스로 자초해서 맞게 될 것이다. 사회혼란은 불가피하다. /조우석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