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주도 마이웨이

청와대의 마이웨이가 우려스럽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끝까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강변은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정권이  'CVIJ'와 'CVID'로 내몰릴 수 있다. 국가경제를 급진좌파원리주의로 실험할 경우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 등 모두를 잃어버리고 민심도 멀어지는 CVIJ(complete verifiable,irreversible, judgement)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ster)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는 현정권이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불행이 불행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수록 경제는 침체되고, 신규 일자리추락, 실업률 고공행진, 기업투자 부진,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경영난 심화 및 폐업급증 등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달 신규일자리가 5000명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에 비해 10분의 1로 격감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박근혜정부 시절 최대 8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가장 적은 일자리도 30만명이 넘었다. 박정부 15개월에는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기간 겨우 5000명에 그쳤다. 고용참사, 고용재앙, 고용빙하 등 충격적인 용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멀쩡한 경제를 검증안된 엉터리 정책이 망가뜨렸다.  지난 15개월간 국민혈세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처참한 고용참사를 빚어냈다. 차기정권에서 엄중한 감사,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연간 10조원의 이익을 내던 한전을 탈원전정책을 한다는 명목하에 1년만에 수천억원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이 정부의 정책능력, 5000만 국민을 위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서 경제분야에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무능과 오기 증오정치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파리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정권의 명운을 걸 필요가 없다. 실사구시 차원에서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늘리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재앙으로 몰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것은 정권의 지지층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을 뿐이다. 이제 청와대 집무실 일자리상황판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일자리상황판을 어두운 곳에 방치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인가? 언제까지 청년들에게 실업과 백수의 고통을 강요할 것인가? 언제까지 아파트 경비원과 음식점 알바들이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장하성실장이 사는 아파트경비원들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은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부작용으로 경비원들의 절반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이 설계한 정책으로 인한 해고참사가 자신의 등잔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실장은 이같은 현실에도 눈을 감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쯤하면 소상공인을 넘어서 청년들이,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은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만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는가? 문대통령의 주장도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 지난주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대통령을 영상축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현실왜곡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있다. 참모들이 왜곡된 수치나 조작된 자료를 문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직언하거나 진실을 알리는 소신있는 장관이나 참모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불행이다. '문비어천가'만 부르는 아부 아첨하는 참모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규일자리는 5000명으로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실업자는 100만명이상으로 고공행진중이다. 폐업률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좌파정부가 역점을 두는 소득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을 보면 상위 고소득자는 10%이상 증가한 반면, 하위 20% 저소득자는 7%나 감소했다.

친서민 친근로자정책이 되레 서민의 지갑을 털고, 부자들의 지갑만 불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정책이 한계선상에 있는 아파트경비원과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알바 서민형 일자리들을 대거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호황을 구가하는 선진국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 한미FTA를 체결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도 강행했다. 해외파병도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하면서 대기업투자를 독려했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춤추게 해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증가 네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철밥통 노조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은 노조원들도 힘들게 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르 힘들게 한다.

문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경제팀이 직을 걸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신이 아닌 이상, 오답을 갖고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 해법을 고쳐야 한다. 문제풀이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정권내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것은 심각한 역풍을 가져온다. 중남미 석유부국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정권과 그의 후계자에 의해 망한 것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국화폐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들은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차베스식 급진좌파정책과 퍼주기정책, 반기업정책이 가져온 국가부도사태는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직언이 수용되지 않으면 미련없이 던지고 나와라.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말고, 떠나야 한다. 합리적 의견과 경제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정책을 편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가혹해질 것이다. 역대 부총리 중 가장 불행한 경제팀장,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혹평을 받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성역시하는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참사를 만들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운전해선 안된다. 운전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친화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차로 갈아타야 한다.

문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던 박승 전 한은총재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기업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급등시킨 것은 3%대 성장률에 그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쓴소리를 했다. 올해 성장률은 2.8%로 예상된다. 이정도의 성장률이면 최저임금은 7%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보다 12배가 큰 미국경제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4~5%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일본도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경제가 활력을 보이고 있다. 왜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 못한 경제성적을 거두는가?  트럼프와 아베총리의 작은정부, 감세, 기업친화적인 규제개혁, 투자인센티브, 노동개혁등은 우리도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외에는 위기를 맞고있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투자를 회복시킬 대안이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해결한다는 점을 무시하면 고용참사재앙만 더욱 가속화시킨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념과 당위의 경제정책은 그만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만과 자만은 내려놓아야 한다.

기업을 더 이상 옥지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도 혁신성장, 규제개혁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은산분리와 의료등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기업을 춤추게 해야 한다.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규제를 강화하고, 오너경영을 부정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삼성그룹을 해체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탈레반식 반기업정책을 내려놓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글로벌기업리더들과 소통해야 한다. 삼성이 18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정권실세들이 비아냥대고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매도한 것은 과도했다.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친다. 

문대통령은 지금 북한이슈에 치우쳐있다. 북한핵폐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퍼포먼스에만 역점을 두는 것 같다. 경제가 더욱 중요하다. 정권의 성적표는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도탄에 빠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씻어줘야 한다.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듯한 위기감에 빠진 글로벌기업총수들의 불안감을 걷어내줘야 한다.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치어리더가 돼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김부총리는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잘못된 길에서 회군해서 성장과 일자리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간언해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김부총리의 모습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장하성실장과 맞서 과감하게 합리적인 정책을 펴도록 경제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간신배와 현실과 동떨어진 백면서생, 아첨하는 참모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