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안에 여객명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 점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 없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또 보고서에는 승선객과 선원숫자, 일반화물 무게, 자동차 대수는 적혀 있지만 컨테이너 숫자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해야할 한국해운조합이 여객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여객명부서가 있었다면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겨냥해 “해수부는 여객선에 별도의 여객명부를 비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보고서 양식만 만들었다”며 “여객명부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장과 선사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정부와 책임기관들의 전형적인 관료적 탁상행정으로 국가적 대참사에 혼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