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차를 아직까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생과 규제혁신 등 핵심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여야지만 결국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번 본회의에서 성과를 내기 힘들거란 관측마저 나온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이후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성과가 없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마저도 불확실해졌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쟁점법안을 개별적으로 타결하지 않고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지도부 간 극적인 '딜'이 있지 않고서는 8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특례법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날(29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의총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굳이 발언자를 나눈다면 (법안에 대한) 지지가 5분, 우려가 3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4시로 미뤘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