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거래세 완화 없이 보유세만 올릴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지고,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날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거래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며 "한국당 입장에서 어느 한쪽(종부세)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종부세 등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 누구보다 강하게 '종부세 드라이브'를 걸었던 김 위원장이었지만 지금은 종부세 등 보유과세를 올리는 만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투기를 막겠다고 실소유까지 막는 어처구니 없는 헛다리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