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어떤 분이 참여정부 때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와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산업 쪽으로 부동자금을 흐르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자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부동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이고 좋은 정책"이라며 "그러려면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돈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 때는 주식시장이 600에서 2000까지 갔는데, 그만큼 돈길이 열려있었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의 길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여전히 (세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시장의 길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 혁신 방안과 관련, 영국 노동당·미국 공화당의 몰락을 예로 들며 "그 정당들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새로운 좌표와 가치의 정립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좌표와 가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가치의 정립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이를 놓고 싸우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정희 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모델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국가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가치와 좌표가 바탕이 되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