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며 “야당의 비판을 반대 중독이라고만 비난할 게 아니라 국민의 원성이 왜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한다”며 △부동산 정책 △2020년도 대입개편안 △공공기관 이전 등 사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밝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며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부동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개월 동안 입장을 바꾼 굵직한 정책만 7개나 된다고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같은 세금 인상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아예 사라졌으며, 작년 11월에는 그린벨트 안 푼다고 하더니 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집값이 폭등하자 없었던 일로 만들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더니 장관이 느닷없이 혜택 축소 발언을 하는 등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20년도 대입개편안도 결국 원점으로 달아갔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국가가 개입을 하려다가 뒤로 빼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기관 중) 서울에 있을 것은 서울에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한다”며 “기관 이전 숫자도 (발표 직후) 달라졌다.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가슴아픈 정책”이라며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박탈감이나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 간 화합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정치적으로 내던지듯이 하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 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도 했다.

발언권을 이어받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도 강남에 살지만 모두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강남과 비강남을 의도적으로 편 가르려는 전형적인 금수저 좌파의 발상”이라며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유체이탈·자아분열 증상을 보면 왜 소득주도성장이 따로 노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