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8월21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통합학술대회(경주)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과 대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김대종 교수는 논문 발표에서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해온 것과 관련해 "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 영업이익이 2조 2000억 이상"이라며 "최근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중소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합리적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 마케팅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아 문제가 있다"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높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카드사들 원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달비용에 대해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CD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분명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금융시장에서 0%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