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이어지는 사법 ·사정 기관 수사 전례없어..."망신주기식 조사 거둬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찰이 12일 오후 2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올해로 세 번째 공개소환 조사다. 이번에는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불할 돈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기업 한 곳을 두고 수사기관과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적 조사를 몇 달간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은 지금껏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조양호 회장 /연합뉴스


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집중조사와 관련 “도를 넘은 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무려 11개 사법·사정기관이 계속해서 ‘창피주기식’ 조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 ‘물컵 사태’ 후 5개월간 이어진 11개 기관 집중조사

한진그룹 조사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에서 시작돼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무의 갑질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조양호 회장 일가와 한진그룹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 전무에 이어 그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과거 호텔 증축 공사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으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밀수 혐의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세관에 소환된 적이 있다.

조양호 회장 역시 지난 6월 28일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어 12일 경찰에 소환되면서 올해 세 번째로 사법기관에 불려가게 됐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조 회장 일가 등을 수사하는 사법·사정기관은 총 11곳으로 최근에는 관세청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위,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나서 4개월여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998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해 현재 인하대 측이 행정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 조 회장 일가 구속영장 5차례 기각..."수사 진정성 의심"

한진그룹을 둘러싸 수개월 동안 여러 정부기관이 달려들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조 회장의 일가의 혐의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4일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폭행과 폭언 혐의 등으로 신청된 경찰의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6월 법무부도 이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서울남부지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밀수,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신청된 인천세관의 구속영장도 지난 7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의해 기각됐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것도 총 12회에 이른다. 조 회장 일가는 총 13회 소환됐다. 조 회장이 3회,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5회,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회,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회 등이다. 

최근 4개월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구속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이렇다 할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면서 수사 및 조사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도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은 지난 5월 경비업체 '유니에스'와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유니에스는 정석기업에 경비원을 파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석기업의 모기업인 한진그룹 조 회장 자택에 경비원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7층에 있는 정석기업 사무실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4시간 동안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또 정석기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구속 요청이 기각될 당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크지만,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사안은 아니며 경찰 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됐던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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