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발표‧비준안 제출은 국회존중 차원에서 한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정치인에 대한 평양 동행 요청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자 청와대가 12일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5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국회간의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때 합의 사항에도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이전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초청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초청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간담회 직후 야당에서 특별히 반발하거나 비판하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에는 법도가 있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이날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임 비서실장의 공식 요청) 국회를 존중하고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없었다, 예의 문제를 거론한 분도 있는데, 사실은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제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한 것도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한해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했고 제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고, 따라서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안을 드리고 논의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비용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일종의 예산안이다. 비용추산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공동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