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때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면서 “그러나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 3천여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며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이날 기념식을 열었다. 대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것과 달리 올해 기념식은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입법‧사법‧행정부 및 헌법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김종천 의전‧조한기 제1부속·최우규 연설기획·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 훈‧포장 수여식도 진행돼 한승헌 변호사가 ‘인권’ 분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 고 이영구 전 판사와 김엘림 교수가 각각 ‘법관의 양심’ 분야와 ‘여성‧노동’ 분야로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 이홍용 민원상담위원이 ‘법원공무원의 헌신’ 분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어지는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수 교수가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주년 : 성과와 과제’, 최승재 변호사와 OECD 관계자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법조 실무가들과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