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앞서 한미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으며,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한미FTA 개정 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미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측의 핵심적인 민감한 이슈에 대해 우리의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1100억불 관세 조치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 협정이 한미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해서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 “또한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여기서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FTA의 주용 내용은 먼저 ISDS 중복제소 방지이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다음은 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추가연장이다.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기존보다 20년 늦추기로 했다.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다. 

앞으로 덤핑·상계관세 계산방식도 공개된다. 한미FTA가 개정 발효되면 양국은 무역구제조치 전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덤핑·상계관셰율 계산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 기준에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을 적용해 섬유, 원사, 원단, 의류 등의 단계에서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돼야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사제도에 합의해 이 제도를 차별적이지 않게 개선해 올해 말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인되거나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생산하는 성능이 뛰어난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려 했으나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을 보류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정 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