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까지 전선을 넓혔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교육위는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피감기관 갑질 등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에 28일 청와대는 이날까지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

그러나 야권은 유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머릿속에는 ‘협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듯하다”며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예산집행 내역을 폭로하자 정국은 더욱 경색되는 모양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 보좌관이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비인가 행정자료를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21일에는 검찰이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기재부 차원의 고발은 물론 검찰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 과정이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폭로의 출처가 되는 행정자료 획득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냉랭한 모습을 연출했다. 

회동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심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국회가 더욱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행정부가 헌법기관을 고발하는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일 국회가 오랜만에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여러 안건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냉각기”라고 평했다.

반대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참 의아스럽다”며 “이 시점에서 왜 민주주의인지, 상식과 원칙을 생각하면서 다시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첫 질문자로 나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졌다.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도 끌어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