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일 여야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며 판문점선언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빠진 ‘실패한 외교’라며 맞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라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숩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남북군사협정을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한 유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관련,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계적으로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고, 다 파기됐다”며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졌다. 영변 핵시설 폐기도 합의했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고 판문점선언 비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남북 경제협력을 ‘북한 퍼주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이는 퍼오기 위한 절차”라며 “철도, 산림도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이 된다. 우리는 모래가 부족한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모래가 쌓여 있고, 쌀과 바꾸면 윈윈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