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주도소득’, ‘성장주도성장’과 같은 말이다. 한 마디로 비과학적이다. 이런 비판이 1년여 간 지속됐음에도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5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진단’을 주제로 열린 ‘포용과 도전 제26차 정책간담회’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봤냐고 물으면 99%가 이 정부 들어 처음 들어봤다고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은 굉장히 확고하다”며 “대체로 많은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렇듯 세상을 부자와 빈자 두 부류로 나누고,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 그것으로 빈자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학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둘 뿐”이라며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면서 서민경제니 민생경제니 하는 것은 다 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 전 원장은 “그렇지만 부자는 소수고, 서민과 빈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정책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자를 공격하고 서민을 내세워야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부자를 잡겠다’는 일관성이 있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발상 하에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 전 원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이것이 곧 한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학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이 같은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이 이론에 대해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재정학이 가지고 있는 큰 사조를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보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제 규범”이라며 “국제 규범을 따르면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인데, 이 정부는 상당히 무모한 길을 걷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전 원장은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할 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상의 부재’에 있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은 이름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어를 선택하라 하면 자유”라고 말했다. 또 “자유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 민주주의’인데, 최근 들어 ‘자유’를 뺀 ‘민주주의’도 충분하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며 “소위 말해 현 정권을 포함해 자유를 공격하는 세력이 이를 시도하고 있고 이미 교과서에서도 해당 용어가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를 공격하는 진영에서 자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자유를 방어해야 하는 진영에서는 자유의 의미를 모른는 것 같다”며 “자유가 생명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드러누워서라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 전 원장은 “자유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라며 “자유라고 하면 진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하면 신체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신체적 자유는 나름 해방된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정치적 자유도 의미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 전 원장은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의 경제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재산권을 보호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세금이라는 설명이다.

현 전 원장은 “경제 자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재산권”이라며 “개개인이 살아가는 에너지 모두가 재산권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질서임에도 우리 사회에선 경제자유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경제 자유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다”며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가 가진 자나 재벌을 위한 자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모임에는 김종석·이현재·정양석·전희경·추경호·정종섭 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