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발표 움직임을 두고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상통일을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후 자료 보강 등을 통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대책은)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의심을 해소하기 전에는 안될 일”이라며 “당초 계획에는 방통위,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좌파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 띄우고, 권력이 발맞추는 모양새는 사납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슨 엄청난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 발표 내용을 재검토할 만큼 무리한 선택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난무하던 가짜뉴스를 잊었나. 정권 우호 세력에는 관대하더니 비판 세력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접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가짜뉴스의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법, 좌파 우파에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의 법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입법, 비판세력 탄압용 입법은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