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당시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해찬 의원이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 질문하자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관광객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대상인지 묻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며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국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재가 풀려 그런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러 정무적 판단 때문에 관광 재개의 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제재와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