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정부가 지난 8일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준비한 ‘범정부 차원 허위조작정보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연기한 가운데, 여야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 규제할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두고 ‘보수 유튜버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가짜뉴스를)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의원은 “과거 정부에 문제 제기가 있었을 당시 정부는 허위조작이라고 했는데, 그때 조사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이 총리를 향해 “냉정하게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소속 추혜선 의원 역시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나서 가짜뉴스를 잡는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한 사실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군 잠수함 세월호 충돌설’ 등을 언급하며 “허위·조작 정보에 정부가 조사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는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가짜뉴스가 아닌 명백하게 허위 조작된 정보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