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구글·페이스북, 매출·세금 질의에 "모른다" 일관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매출과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정보를 말할 수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에 질타가 나왔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정부과천천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매출과 관련된 질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며 "구글은 상장된 회사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 내 구글의 매출이 어느 지역이나 지사로 잡히냐고 묻자 존 리 사장은 "구글 매출은 어디로 잡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존 리 사장은 결제 매커니즘과 서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내부 영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서버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세금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구글 로고./사진=구글 홈페이지


존 리 사장이 모르쇠를 일관하자 김 의원은 "구글이 세계 각 국의 조세법을 어겨가며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계인들이 느끼는 바"라고 말했다. 

이에 존 리 사장은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해 각종 세금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국제조약과 한국의 규제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존 리 대표 답변에 문제가 있다"며 "'매출액도 모른다, 세금도 모른다는 태도는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닌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자사의 매출도 모르는 대표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책임감있게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에 존 리 사장은 "구글은 사회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하는 데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매출과 세금에 대해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향후 매출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사업모델을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따로 집계할 계획"이라며 "2019년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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