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총수 일가’, ‘경제력집중’, ‘사익편취’. 공정거래법 개정 근거에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공정위는 복잡다단한 개정안의 근거를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해 그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으니 개정이 시급하다는 논리에 두고 있다.

지난 달 28일 공정위가 주최한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사익편취’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할 것 없이 ‘사익편취’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기업인들의 노력은 ‘사익’이니 나쁜 것이고, 그렇게 쌓은 부 역시 잘못된 것이니 법을 통해 억제해야 된다는 뉘앙스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그러는 당신들은 사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실제로 그들이 ‘전문가’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 건 철저히 그들의 ‘사익’ 덕분이다. 타고난 기질이 훌륭한 것도 한몫 했겠지만 그 기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한 원동력은 사익에서 비롯된 거다. 

공정위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공정위라는 폼 나는 직장에 다니게 된 계기는 ‘사익’에서 출발했을 거다. 혹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공정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음 역시 “공익을 내가 실현하겠다”는 사익에서 나온 거다.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면 왜 다른 경쟁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는가.

일찍이 애덤스미스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익이야 말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기업이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익’을 실현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 공정위 관료들이 기업인의 ‘사익’을 억제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다. 그 누구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기업인의 사익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위선’이나 ‘내로남불’말고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사익이 소중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익도 소중한 거다. 혹시라도 본인들이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기업인의 사익은 ‘편취’고 ‘경제력집중’이라는 생각이라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정위 관료들의 사익보다, 좋은 물건 팔아 번 돈으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의 사익이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