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전체 예산 중 비중이 최근 10년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댐, 터널, 항만, 하천제방, 상.하수도, 옹벽 등 국가 중요 시설물들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될 전망이어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총예산 중 SOC 예산의 비중은 지난 2009년 8.7%에서 올해는 4.1%로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가 3.9%에 불과하다.

SOC 예산액 수치 자체도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 예산액인 17조7000억원은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국가 주요 시설물들은 대부분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2000년대 전후로 건설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고령화율(건설된 지 30년 이상 지난 고령화 시설물의 비율)이 제1종의 경우 7.7%, 제2종은 4.4%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이 2000년대 전후에 지어져, 향후 20년 후에는 고령화율이 4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된 지 10~29년 사이의 시설물이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 주요 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수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사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제개발 시기에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성능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단기간에 국가 인프라를 구축한 일본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감소하고 있는 SOC 분야 재정투입 규모를 감안,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드론이나 센서 등을 이용한 육안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와 다수 시설물 점검결과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