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유엔대표부 및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너무 과속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이 종전선언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해선 작은 선물을 줘야 한다. 유엔에서 (재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만한 결과(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만들어냈다"며 "제재대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 무슨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제재 목적이 북한 일반백성 생계를 끊어 굶겨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권력집단에 대한 제재와 2400만명 백성의 삶을 분리하려는 세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핵화를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핵화 후 제재 해제로 가는 것은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도 남북간 평화와 대화 교류가 잘 되길 바라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나 유엔의 속도와 달리 너무 과속하고 있다"며 "방법과 순서에서 동맹국 미국 및 유엔과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6개의 핵탄두를 새로이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측의 살라미 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다"며 "북은 협상 막바지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와 핵 동결을 맞교환해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쳐놓은 덫에 알면서도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급한 마음에 밥솥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이 나오고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제재가 풀어지면 북학 핵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어 "남북 교류 및 협력도 북핵 폐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제재완화와 관련해 조윤제 주미대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좀 앞서나가면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서 북미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윤제 대사는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가 공동으로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