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을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북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갖기로 한 철도·도로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태열 대사는 이날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판단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착공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연결사업)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조 대사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제재위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사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및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묻자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조 대사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지난 10일 모스크바 3자회담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먼저 그러한(제재완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결국 북측 태도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그러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협상과 남북대화가 진행될수록 대북제재를 어느 지점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대사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채찍을 들지 당근을 들어야 하는지' 질의하자 "작년까지는 강한 채찍을 들었지만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충분하냐 판단의 문제"라며 "논의 초점은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쓸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근(대북제재 완화)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북측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