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는데, 같은 기간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7.8%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의 비중이 대략 40% 전후여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 10% 인하는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