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5년간 동안 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 세 부담 증가액이 연 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8)’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했을 때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 원을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전체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 0.032로 높아졌다. 

기업규모 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0.023(1999~2007)에서 0.025(2008~2016)로 8.7%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0.028(1999~2007)에서 0.032(2008~2016)로 14.3% 고용탄력성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등 R&D 지출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종합 건설업’ 등이 고용효과가 높았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은 음(-)의 고용효과를 보였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산업분야에서 전체 R&D 지출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문의 R&D 지출은 절반(50.3%)을 차지해 고용창출에 상당부문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R&D 투자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이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R&D 유인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